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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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및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해당 지역 외의 주민이 이주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수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신설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취득당시가액 제한 없이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여건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국민들의 주거복지에 대한 요구수준은 높아가고 있음 - 건축 후 장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노후화로 인한 기능 저하,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 부족, 녹지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시설로 사용하는데 따르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주택리모델링에 의해서만 주거시설의 향상이 가능함 -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 동일하게 주택리모델링사업의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으로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함 -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 주택리모델링사업 진행 중 조합원이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기간이 속하는 해에는 주택의 건물분 재산세를 면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ᆞ감면율을 축소ᆞ정비함 - 취약계층 및 서민, 녹색성장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하거나 확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을 확대함 - 미분양 주택 및 기업구조조정 관련 감면을 종료함 - 신ᆞ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지원을 위한 면제 신설,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확대,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 신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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