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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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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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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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정부가 시행령을 통하여 면제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상당수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및 제외 사업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보다 엄격하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수요가 없거나 경제성이 낮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정부가 시행령을 통하여 면제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상당수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건전한 국가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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