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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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비 정년 트랙 차별 철폐 총력투쟁 선포 ▷ 어떤 내용? 교수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비 정년 트랙 차별 철폐... 전국 사립학교 교원 2,3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교수간 처우 차별 철폐’ 나선 한신대, 세부 사안 두고 노사 충돌
‘교육공무원법’과 ‘ 사립학교법 ’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도입된 교수 임용제도다. 그러나 정년 트랙 교원 과의 업무상 차이가 사실상 전무함에도 정년 을 보장받지 못한 채 2∼3년 주기로 재임용 절차를 거쳐야...
21년 일한 자리, 후임은 기간제로…“우리 학교 는 그나마 나은 편”
사립학교 교사를 뽑을 때 1차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맡기도록 한 개정 사립학교법 도 쟁점이다. 연맹은... 특강 강사로 나선 박상진 장로회신학대 명예교수는 “ 교원 선발권이 법 ·제도적으로 더욱 제한될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의 연령ᆞ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 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을 저지른 교원이 비위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의원면직하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의 징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립학교 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어, 실효성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 - 기간제교원 및 계약제교원 경력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 재직 중에 행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 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국·공·사립 교원 및 계약제교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함 -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복무, 보수 및 퇴직 등에 대한 규정은 법인의 정관에 위임되어 있음 - 공립학교 사무직원과의 형평성 확립,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진작,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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