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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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Infra] "식량은 국가안보 자산..'식량안보기본법' 제정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112931_206729_2441_v150.jpg&w=3840&q=75)
[4th-Infra] "식량은 국가안보 자산..'식량안보기본법' 제정해야"
농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양곡 관리법 등은 이에 맞게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법에 식량안보 기본계획, 식량안보위원회, 농지 보전 , 필수 농자재 공급 안정, 기계화 지원, 종자산업...
스마트양식 성공하기 위해선 배합사료 정책 우선돼야
위생 관리 의 어려움, 품질 불균일성, 질병 전파 가능성, 공급 후 유기물 발생에 따른 어장 환경 악화 등의... 해양수산부는 2025년 「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예산을 41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어종을 기존...
지속 가능한 양식사료 정책 추진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을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 제정을 통해 차근차근 추진해나가려고 한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친환경 양식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수산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친환경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수산업직접지불제를 도입하고, 친환경수산물의 생산자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친환경수산업보조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친환경수산물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친환경수산업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수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수산물을 수산물도매시장이나 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거래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 친환경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에 농산물 위주로 규정되었던 인증 제도를 수산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어업인 육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고자 법의 제명을 「친환경농어업 육성과 유기식품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친환경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유기농수산물과 관련 제품이 함께 육성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에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친환경 육성계획과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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