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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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구’의 개념을 확립하고,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과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근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기술료의 징수, 청문, 사후관리 및 과태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5월 27일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종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하던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의 수립,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자체평가 관련 성과평가 표준지침 마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와 상위평가의 실시주체 및 평가결과 보고 등에 대한 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함 - 자체평가관련 성과평가 표준지침 마련 주체 및 자체평가결과 제출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함 - 평가결과의 활용주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함 - 특정평가 평가항목 조정 주체를 변경함 - 권한위임의 대상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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