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삽살개 보호육성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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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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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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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고도보존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고도보존실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고도의 지역주민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도 또는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지구 내의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보존지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고도보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함 - 보존사업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지구 내의 토지·건물 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 - 고도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고도 또는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국립 박물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 마산업의 선진화·고도화 노력이 절실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법적·제도적 지원 및 관련 기업·대학·연구소 간의 협조가 미흡함 - 제주마의 혈통 연구 및 연구개발 지원이 미흡함 - 제주 말 사랑싸움 놀이는 말의 본 고장 제주의 목축문화를 상징하는 민속놀이로서 인기를 끌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2008년 5월 들불축제의 2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필요하다고 높은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금지됨 - 제주 마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제주마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연구와 보호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마육제품 및 가공품과 말뼈가공품·마유화장품 등 다양한 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정한 지역을 제주 마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제주 마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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