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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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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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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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 출산장려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이 일·가정 양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현행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에 노력함 - 육아휴직 활용률이 저조한 상태에 머물고 있음 -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12일 여상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4일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4월 29일 최규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9월 9일 정부가 제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위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12. 26.)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가족돌봄휴직 신청 허용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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