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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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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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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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으로 이관ᆞ정비하여 외국인의 사회 적응과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의 경우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국가가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건강을 돌보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 우리 사회는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이행되고 있음 - 이주아동에 대한 법적 관리 및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 이주아동이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음 - 무국적 신생아가 존재하여 2만 명 이상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법적 관리 및 보호가 없이 방치되는 상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한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다문화사회에 어울리는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보호 제도를 도입하여 이주아동과 관련된 인권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보호에 관한 중요 사항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함 -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해당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에게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한외국인 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재한외국인의 사회 적응 및 체류를 위한 교육·상담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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