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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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송은 보건의료 행정타운… 원스톱 서비스의 심장
농ㆍ수산물 위생 안전관리 분야를 식품의약품안전청 에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이에 2015년 상반기 까지 범정부 합동 및 자체 기획감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6만2778개소 적발, 위해사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보건의료분야 원스톱서비스의 심장부
농ㆍ수산물 위생 안전관리 분야를 식품의약품안전청 에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이에 2015년 상반기 까지 범정부 합동 및 자체 기획감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6만2778개소 적발, 위해사범...
![[취재파일] 막걸리 수질검사 깜빡! 식약청이 '뒷짐'지는 속사정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121120%252F200619465_1280.jpg&w=3840&q=75)
[취재파일] 막걸리 수질검사 깜빡! 식약청이 '뒷짐'지는 속사정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괜찮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의 말입니다. 식약청이 이미 망가질... 식약청은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업체들인데, 지금은 수질검사를 실시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생등급제와 모범음식점제도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 -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품접객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와 해당 식품 등의 섭취량의 변화에 따라 유해물질의 인체 중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재설정이 요구됨 - 현행 법령은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으므로 유해물질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검사기관의 잘못된 수거ᆞ검사로 잘못된 판정이나 검사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재검사제도가 필요함 - 재검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잘못된 분석검사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정확한 식품검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용어는 HACCP을 한글로 직역한 것으로서 일반인이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이해도 및 인식도를 높이고자 함 - HACCP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함으로써 위해요소관리업무를 전문적ᆞ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식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이 법률이 아닌 고시로서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ᆞ보관 및 확인 등의 주요사항을 법에서 규정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지정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 식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을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식품이력추적관리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접수 현황’에 따르면 부작용 접수 건수는 2006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378건으로 건강기능식품 복용에 따른 소비자들의 신고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등록제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10년 상반기 이물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물 발견 신고를 받은 영업자가 고의로 이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이물의 사진 등의 자료만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이물 혼입 원인을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물 발견 신고를 받은 영업자로 하여금 사진 등 관련자료 이외에 이물 자체를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식품 이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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