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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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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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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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ᆞ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개념 도입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보험 가입 규정,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무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ᆞ평가의 면제근거 마련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조업 허가 금지요건으로 정함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현행 법률에서 고시로 포괄위임하고 있음 - 규제법정주의에 맞도록 고시가 아닌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상향함 - 조사ᆞ평가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ᆞ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 판매 행위 및 불법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시중 유통으로 각종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조회하고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판매차단 및 회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10년 상반기에 접수된 이물 보고 현황에 따르면, 2010년 6월까지 식품이물 사고는 총 4,217건으로 2009년 6월 대비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음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업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제품의 관리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등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함 - 국민들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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