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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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면허ᆞ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함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상담, 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ᆞ퇴원기간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정신보건시설 장의 의무를 명확화하고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제도를 개선함 - 알코올상담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함 -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의 존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의무자가 책임감을 갖고 정신질환자를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신청을 하는 경우의 퇴원시한과 응급입원의 시한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 군인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구성 다양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래치료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를 중단할 때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위험성 여부에 대해 평가를 받도록 하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 - 외국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진단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원제도를 마련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구조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강화하고 응급처치 지침의 보급, 보수교육 강화 및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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