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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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원만 육아휴직 여전히 ‘초2까지’라니…
김동석 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같은 국가공무원 인데도 일반 국가공무원 은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 육아휴직 이 가능한 반면 교원은 여전히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선관위 공무원 의 휴직 은 비난받아 마땅할까?
공무원이 든 근로자이든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법 은 사용자측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육아휴직 권리만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 '복종의무' 76년만에 사라져…'위법 지휘' 거부 가능
현행법 은 공무원 의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다. 양 법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기존 '8세 이하'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휴직을 신설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임·난임휴직을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청 가능하게 하고,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휴직규정에는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공무원이 휴직을 희망할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만큼 두도록 하고, 비상임위원은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 함 -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대하여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함 - 공개경쟁채용 외의 공무원 채용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함 -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함 - 별정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 소재불명 휴직, 간병 휴직을 허용하고, 계약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을 허용하며, 가임기 계약직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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