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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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글로 '일본 야애니' 시청…비회원 단순 스트리밍인데, 아청법 처벌 대...
하지만 뒤늦게 자신이 본 영상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아청법상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런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 '1년...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동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특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별도의...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 조항을 확인했다.... '택배 상하차'를 독자적인 업무로 규정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종사를 제한하는 현행 법령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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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할 지위에 있는 교사에 의하여 성적 의사결정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및 추행이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이들 교사에 대하여는 일선 교육청 및 해당 학교 차원의 징계만 이루어 질 뿐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하여 특별한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는 이 법에서 조차 13세 이상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및 추행에 관하여는 처벌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 - 강간죄 등의 객체를 남녀의 구분 없이 모든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성적 의사결정에서 미숙한 판단을 내릴 소지가 큰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자라나는 새싹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다른 범죄보다 더 엄정한 규율이 필요함 - 현행법은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함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적사항 등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시킴 - 피해 아동·청소년의 비밀 누설에 관한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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