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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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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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3배 이하로 규정돼 있는 손해배상액을 3배로 단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피해를 끼친 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돼 있는 각종 고려사항을 삭제하여 3배 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음 -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내심과 달리 대물변제를 원하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합법적인 대물변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 수급사업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직접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수급사업자까지 연쇄도산 할 우려가 있음 - 하도급거래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불리한 특수조건 등을 설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열악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할 경우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대등한 지위에서의 거래관계를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형성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 - 실제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법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기성금 수령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15일’, 대금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래의 경우 대금지급기한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로 정해져 있음 - 수급사업자는 그간의 금융비용을 부담해야할 뿐만 아니라 그 ‘60일’마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음 - 결제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물변제를 금지하고 직접지급 요청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을 받은 경우, 현행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것을 7일 이내로 단축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을 30일 이내로 단축함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을 확대하고 대물변제 예외적 허용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등만 하도급대금의 감액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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