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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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ookbang.dema.mil.kr2026-08-25긍정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발전 및 지원법(후속군수지원) △방위 산업기술 보호 법 등 6개 법률 안으로 구성됐다. 이번 법안들은... 핵심 방산 기술의 해외 유출 을 방지 하면서도 정상적인 기술 수출과 이전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etnews.com2026-08-25중립

[기고] 기술 유출 의 '보이지 않는 손' 그 사각지대를 없앤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기술 유출 의 연결고리도 강력히... 특히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산업 의 기술 유출 은 산업 경쟁력을 넘어 경제안보까지 위협하는...

newspim.com2026-08-25중립

[기고] 국방부, 피지컬 AI 시대 진입…'자율협업'으로 미래 전장 혁신

이 법은 주로 방위 산업기술의 유출 과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한 법률 이기 때문이다. 무인체계의 상호운용과 자율협업을 실현하려면 「방위사업법」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055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전략기술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과 같은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재관의원 등 12인2024-12-30

2206921공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2203171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센터 지정, 산업기술 확인 간주규정 신설, 산업기술 보안시설 설치ᆞ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8-23

유사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6일 박근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1월 27일 박민식의원 등 10인, 2011년 2월 11일 박근혜의원 등 24인이 각각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위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차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위원장2011-06-28

1805150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외국기업들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직접 수입 또는 이전받는 대신 해당 기관을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함께 합작투자를 실시하여 국가핵심기술을 간접적으로 이전받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외국기업 등에 인수 또는 합병되거나 외국기업 등과 합작투자를 실시하여 해당 기술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박근혜의원등 15인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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