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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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 강화 및 자립지원 대상 확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관련 홍보 강화 등을 규정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의 실질적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함 -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역시 중요함 - 주거가 불확실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ᆞ운영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함 -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규정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부적응 학생과 학교 밖 위기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학교부적응 학생과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공동으로 매년 학교부적응 학생 및 위기청소년 학생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원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상담·교육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부적응 현상의 예방·해당 학생의 조기발견 및 학교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상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교육감은 학교부적응 학생 또는 위기청소년을 장기적으로 치유·교육하기 위하여 장기위탁교육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위탁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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