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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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공사 외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확대하고, 공공출자법인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공사에 한정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도급 보호 의무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건설업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공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주자가 최종 수급자에게 임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하여 건설공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불, 지연 지급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중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공사의 범위를 추정가격이 100억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근로자의 직접고용을 강제함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에게 비능률적인 시공방법을 강요하고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개정한 주요원인인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직상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건설업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천적으로 해결되었음 - 다단계하도급이 전문건설공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나, 일부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자는 1차에 한하여 건설노무계약을 체결하도록 제한하고, 건설노무제공자 또한 다른 건설노무제공자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음 -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이 마련되었고, 다단계하도급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과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생산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사 원가상승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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