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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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분당서울대병원, 지역사회 연계형 의료 복지 사회공헌사업 성료 外
◇분당서울대병원, 지역사회 연계형 의료 복지 사회공헌사업 성료 ▲ 성남시 발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 마라톤 '위런위로(WeRunWe路)' ▲ 다문화 가족 의료 통역사 양성 프로그램 '벤토(Vento)...
![[이로운넷현장] "협동조합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2025 협동조합의 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7%252F58965_107996_3925_v150.jpg&w=3840&q=75)
[이로운넷현장] "협동조합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2025 협동조합의 날...
아르텔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협동조합형 민간 오케스트라로, 장애인 · 다문화 ·탈북 예술인 등과의 무대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미라클보이스앙상블은 국내 최초의 발달 장애인 혼성...
‘고아의 어머니’ 윤학자 아들 윤기의 人生 | ‘목포 시민 여러분 감사...
고아,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을, ‘목포’라는 공간을 통해 세계에 알린다면…. 매년 정기적으로... 다문화 시대 , 글로벌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사회 복지법 인 공생 복지 재단은 10년 전인 2012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에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및 부정사용 처벌 신설을 통해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2011. 12. 27.)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다문화ᆞ국제화 시대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확대 등에 따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고,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기하도록 함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함 -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신고의무를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신고의무로 확대하고 종사자 등에게 성범죄 예방 및 신고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 - 장애수당의 지급 목적을 소득 보전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변경함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신청 시 금융재산 조사 실시, 환수규정 정비, 성범죄경력자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조세감면의 근거법률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화교들은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의료복지의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음 - 장애인등록에 있어 차별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건강보험료납부의지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일체감과 귀속감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의 범위를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자 뿐만 아니라 거주자격(F2 : 3개월 이상 장기체류)이나 영주권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납부의무에 상응하는 의료복지혜택을 향유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재 정부제출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회부 되어 있는바 동 개정안은 제32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을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중에는 거주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장애를 가진 자들도 보험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어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외국인을 영주권과 거주자격을 가진 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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