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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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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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구구조 변화·지역소멸 등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에 은행이 기여하려면
다만 신규사업 분야 개척회사, 사업재생회사, 지역활성화사업회사, 은행업고도화회사, 타업은행업고도화회사 등의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하며 각각 벤처 육성, 기업 재생, 지역활성화, 은행업 고도화 등 경제·사회...
“혁신 금융 하고 싶어도 규제에 꽁꽁” 생산적 금융 발목 잡는 대못
이 사업을 분사시키려면 은행법 에 따라 은행은 지분의 15%까지만 가질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거대... 현재는 신기술금융사가 신기술 투자 조합을 만들어 벤처기업 등에 투자 하는 형태다. 그런데 재원이 한정돼...
韓은행 '각개전투' 비금융 확장…'미래 먹거리' 기대 속 '경제력 집중' ...
1998년 벤처기업 (신규사업 분야 개척회사) 투자를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지역활성화(2013년), 핀테크(금융+기술) 등 은행업고도화회사(2016년) 등으로 자회사 편입 범위를 넓혔다. 특히 2021년에는 은행법 을 개정해 '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마련 수단이 필요함 - 은행의 기업 지분보유 한도 중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한도를 완화하여 벤처기업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함 - 벤처기업의 재원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률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은 고도화된 첨단기술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에 있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 벤처기업이 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의 조달이 매우 중요하나 제도적인 지원시스템이 열악하여 많은 벤처기업들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험회사의 기업지분보유 한도 중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한도를 완화하여 벤처기업에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원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률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 활성화가 필요함 -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우체국 예금자금의 경우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서 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우체국 예금자금 운영방법에 ‘벤처기업에의 투자’를 추가하고, 우체국 예금자금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및 한도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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