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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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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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변화] 보금자리 90이내·5년간 거주 의무화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 =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과 일자리 를 지원하고, 채용기업에... ▲주민등록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 방법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예금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사기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된 금액은 일부 환급하여 보험수익자의 생계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 우체국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수급권에 대하여 압류를 무조건 금지하였던 종전과 달리 보험 상품의 종류나 수급권자의 유형에 따라 보호범위 및 정도를 달리하여 제한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우체국예금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예금자금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예금자금 운용 방법의 제한을 완화함 - 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 시 환급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 우체국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수급권에 대한 압류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FTA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2일 공포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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