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786폐기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3-0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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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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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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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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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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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고,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여 출자 제한 규제와 주주가치 제고 정책의 상충을 방지하려는 법안
윤한홍의원 등 10인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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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의원등 11인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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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의원등 13인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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