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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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9조 원 시장’으로 진출 기회, 호주의 인프라 산업 동향
호주 인프라 산업 동향 호주에서 인프라 산업(교통, 사회 기반 시설 , 에너지 및 건물 등)은 성장하고... 연방정부와 퀸즐랜드 정부는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를 위해 18억7000만 호주 달러(약 1조7000억...
![[권혁용의 건설이슈 파이팅]진화하는 SOC](/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3%252F05%252F17%252F202305170925169190936-2-377426.png&w=3840&q=75)
[권혁용의 건설이슈 파이팅]진화하는 SOC
법률명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투법)으로 바뀌었다. 이때 학교, 군관사, 공공임대주택... 설비, 자전거 이용 시설 , 산업집적 기반시설 , 공공청사, 화장 시설 , 아동복지 시설 , 택시공영차고지 등이 SOC에...
![[BF 인증] 도시공원 및 공원 시설 의 BF 인증 시행에 즈음한 실무적 과제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lak.co.kr%252Fdata%252Fnews%252Fthumb%252Fthumb_6089331bb360e.jpg&w=3840&q=75)
[BF 인증] 도시공원 및 공원 시설 의 BF 인증 시행에 즈음한 실무적 과제 ...
(같은 법 제27조) 시장·군수 등이 토지 등 소유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조 제12호에 따른... 휴양 시설 과,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 시설 그리고 운동 시설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조명 시설 도 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의 사용ᆞ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부대사업 자금으로 확대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산후조리원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산후조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조고도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민간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조고도화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 구조고도화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자 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임 -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 -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도로, 자전거도, 자전거보행자도, 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하고 현실과 맞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이 큰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폐지하도록 함 -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자전거주차장 설치범위를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던 조항 및 관련 벌칙조항을 도로교통법에 규정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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