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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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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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965상임위 심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ᆞ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ᆞ관리를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 현황 및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한준호의원 등 14인2022-03-25

2114404상임위 심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이를 지체없이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서일준의원등13인2022-01-14

2111924상임위 심의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하영제의원 등 10인2021-08-05

유사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과 AI로 인해 매몰된 가축이 860만 마리에 달하면서 침출수 및 악취, 토양·지하수 등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음 - 구제역 방제와 가축 매몰시 사용되는 소독약은 비점오염원의 형태로 수체(水?)로 유입되어 지하수와 지표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지하수 등의 수자원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효석의원등 12인2011-03-11

1810781대안반영폐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 매몰에 따른 침출수 유출로 마을상수도 오염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임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마을상수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마을상수도 관리 실태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효석의원등 12인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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