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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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축산농가 공멸한다" - "악취 규제 더 강화해야"
가축 사육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지역, ' 수도법 '에서 규정한... 가축 사육제한지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조례 개정에 따른 농가 피해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시설 현대화...
![[국회보 2012년 9월호] 영원한 생명수, 지하수를 살리는 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358%252F2012%252F09%252F06%252F123522993_%2525B9%2525FD%2525BD%2525C3%2525C7%2525E0.jpg%253Ftype%253Dw800&w=3840&q=75)
[국회보 2012년 9월호] 영원한 생명수, 지하수를 살리는 법
지하수법 개정 내용이 환경부 소관의 ‘ 수도법 ’과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열 사업과 중첩되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토양·지하수환경 보전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가축 매몰 지의 침출수 유출...
김효석 의원, 가축매몰 따른 오염방지법 발의
김효석 민주당 의원(전남 담양·곡성·구례·사진)은 11일 대규모 가축 매몰 처리시 발생하는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의 ‘ 수도법 개정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8. 24)에서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8. 29)에서 이를 심의ᆞ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 대상 확대, 수도시설 운영ᆞ관리실태점검 도입, 정수처리기준 법령체계 합리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오염방지대책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과 AI로 인한 가축 매몰로 인한 지역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과 AI로 인해 매몰된 가축이 860만 마리에 달하면서 침출수 및 악취, 토양·지하수 등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음 - 구제역 방제와 가축 매몰시 사용되는 소독약은 비점오염원의 형태로 수체(水?)로 유입되어 지하수와 지표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지하수 등의 수자원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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