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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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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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다음과 같음 - 위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01년 11월 15일, 21일, 21일, 2002년 9월 11일, 2003년 2월 19일에 상정한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4건의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헌법연구관을 확보하여 헌법재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늘리고 국선대리인의 선임요건으로는 무자력 요건 이외에 공익상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등의 사항에 대한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실장의 직급을 2급에서 1급 또는 2급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의 직급을 3급 또는 4급에서 2급 내지 4급으로 상향조정함 - 헌법연구관을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함 -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헌법연구관보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함 -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내"를 "90일이내"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를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 기간을 연장함 -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법중개정법률안
- 헌법소원제도는 국가의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임 - 공익성이 강한 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청구기간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보다도 오히려 단기간이어서 국민의 기본권구제나 헌법질서의 유지와 보장이 미흡하였음 - 심판청구기간을 늘리고 국선대리인의 선임요건으로 공익상요건을 추가함 - 헌법소원의 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을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에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피해가 증가하는 반면, 피해아동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소송기록에 대해서만 기록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변호인 선임이 곤란하여 피해자로서 가지는 진술권이 제약되는 형사절차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기록열람권의 대상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로 확대하고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補)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소원을 통한 기본권 보장의 강화를 위하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가처분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관 등이 사건의 당사자와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접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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