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여야, 초고령사회 대비 ‘AI 바이오헬스’ 국가 육성법 공동 추진
통계청 이 2022년 발표한 ‘ 장래인구추계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5년 20.6%에 도달해... AI 기반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 관리 서비스 등은 고령사회 대응과 의료비 절감, 국민 건강 증진 을...
" 국민 의 건강 증진 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
9월 통계청 이 발표한 '2022년 장래인구추계 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국민 의 건강 증진 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NM
“돌봄 골든타임 앞으로 5년” 천만 노인, 어떻게 감당할까?
| 노인 천만 쇼크] 소득, 돌봄, 주거 보장이 열쇠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 2022년 44.9세의... 홍석철 교수는 돌봄 서비스의 일환으로 국민건강 보험을 언급했다. 2022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따르면 , 65세 이상 인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지역별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수요 다양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시?도의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보건소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정부 정책수행 지원 및 지자체에서 효율적·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시·도의 건강증진정책 및 사업운영지원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는 5천년 우리 민족의 힘의 원천이었으며 꾸준히 간직하고 성숙·발전시켜온 훌륭한 정신문화임 - 가족을 넘어 공동체사회를 지탱해온 소중한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음 - 최근 우리 사회는 대가족이 무너지고 핵가족화 됨과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노인 인구는 1955년 71만3천520명(전체인구 대비 3.4%)에서 2009년 현재 519만2천710명(전체인구 대비 10.7%)으로 7.3배(노인인구 비중은 3배 증가) 증가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음 -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생산인구(15세~64세)는 1955년 16.7명에서 2009년 6.8명으로 60%가 감소하였음 -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중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지출된 급여비는 1990년 8.6%에서 2008년 상반기에는 29.9%로 급격히 증가했음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노인복지비를 국가재정으로만 부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국가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법률로 노인을 모시고 공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효행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비용 증가문제를 가정에서 흡수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족사회를 실현하여 국가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효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효행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효행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국가는 효행지원대상자가 대학에 재학하거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는 취업을 희망하는 효행지원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효행지원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효행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학자금(아동교육비), 부모부양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을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는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이 노인의 주요 사망원인이기에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역시 65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폐렴구균 백신을 맞도록 권고하여 2010년에는 예방접종 비율이 60%에 달하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우리나라 폐렴 예방접종 비율은 3.4%에 불과함 -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낮은 폐렴 예방접종비율은 노인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됨 - 따라서, 고령자에 대한 건강권 확대와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폐렴 예방접종이 정기예방접종으로 분류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속에 예방접종 비율을 높여야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