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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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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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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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 범위에 포함하고,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신속히 안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시켜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학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어머니회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최근 자녀 수 감소에 따른 학부모의 무관심과 맞벌이의 증가로 학부모의 참여가 저조해 지고 있음 -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 활동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의 등·하교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녹색어머니회 회원도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함 - 학교장으로 하여금 녹색어머니회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고 그 내용을 학교운영에 반영하도록 함 - 학생 안전사고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 학교장으로 하여금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도록 하고 그 내용을 학교운영에 반영하도록 함 - 학교장이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은 경우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 학교장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등·하교시 교통지도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원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교육활동참여자는 안전장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본인 스스로가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교육활동참여자가 속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회원의 안전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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