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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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기소유예 경력도 공개…이광희,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광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성범죄 관련 기소유예 처분 경력도 후보자 등록 서류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후보자 등록 때 벌금 100만원...
與가 불 지핀 '대법관 후보추천위법' 개정…공석 장기화하나(종합)
현행 법 원조직법 제41조의2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2항)하고, 추천위가...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與서 “조희대 사퇴” 목소리 쏟아져… 김민석 지도부, 탄핵 나설지 불...
후보자 2명을 서면 제청한 것이 계기가 됐지만, 당 일각에선 “작년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 조 대법원장은 1957년 6월 6일생으로, 대법원장 정년이 70세인 현행법 에 따라 2027년 6월 5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된 이후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여 재외국민의 표 가치를 보호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가 사퇴를 선언하여 재외국민 투표 역사상 처음으로 사표가 발생함 - 후보자등록 이후에는 정당의 대의기관 또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없을 경우 후보자가 독단적으로 사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의 사퇴 자유 보장취지가 주권자의 투표권 침해가능성을 제한 없이 열어둔 셈임 - 선거 입후보자들의 사퇴에 관한 제도 보강이 절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를 사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권자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음 -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등록기간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를 사퇴할 수 없도록 하여 투표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사퇴하는 경우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어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보궐선거비용을 발생시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 - 임기 중 다른 선거를 위하여 사퇴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지단체의 장은 본인의 사퇴로 인하여 발생한 보궐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한 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은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1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 - 선거일 기준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되,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사퇴하여 다른 공직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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