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확인 등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단속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단속실적을 보고토록 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 보유자는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버스나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우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보험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음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측면에서 보험과 공제가 가입이유, 책임의 성격 등이 거의 동일함에도 공제조합의 경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일괄적인 규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 - 이는 결국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불이익으로 귀속될 우려가 큼 - 이에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공제사업의 감독기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