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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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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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준비를 돕기 위해 취학 중인 한부모 자녀의 지원 대상 연령을 24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계선지능인 한부모 가정에 대한 주기적 가정방문과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한부모의 안전한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위기임산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 및 양육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국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교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및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음 - 청소년 한부모가 학교에서의 학업과 검정고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5년간 미혼모 증감 현황을 보면 입양보다는 직접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체계적이고 안정된 지원체계가 절실히 필요함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는 출산과 임신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수급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필요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적게 설치된 지역에서는 필요적으로 해당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희망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의 입소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하도록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性)의 개방화와 가족개념의 변화에 따라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법에서는 미혼모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사회적·경제적으로 궁지에 처하는 미혼모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낙태 또는 입양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미혼모가 입양보다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청소년 미혼모에 대하여는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지원을 함으로써 건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녀로 인지한 자, 「민법」 제863조에 따라 제기된 인지청구의 소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 결정된 자는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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