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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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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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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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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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19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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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687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해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군과 해병대를 분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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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865상임위 심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6인2024-08-14

유사 개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음 - 해병대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었음 -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임

신학용의원등 21인2011-02-10

1810763대안반영폐기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음 - 해병대의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임

신학용의원등 21인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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