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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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개혁 2020을 기반으로 제정된 현행법에 군 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강만을 규정하여 전력화와 군 구조 개편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일치를 해소하여 국방개혁 추진의 탄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 군사무기 체계와 장비의 도입 및 전력화를 명시하며,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확보 및 인공지능 기반 유인무인 복합전투체계 도입 등을 포함함.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음 - 해병대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었음 -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임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인하여 해병대 강화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 - 해병대의 자율성과 합동전력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임 - 해병대의 독자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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