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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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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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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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23상임위 심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하고, 해병대사령관이 독립적으로 해병대 군수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

2213157본회의 심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노후화와 안전장치 부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군수품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군용차량 관리를 의무화하며, 군 표준차량의 성능과 안전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3인2025-09-22

2210690상임위 심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병대의 사기 진작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허영의원 등 10인2025-06-10

유사 개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음 - 해병대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었음 - 해병대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임

신학용의원등 21인2011-02-10

1810765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음 - 해병대의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임 -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 인사권한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신학용의원등 21인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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