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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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부, 1기 軍 수뇌부 대장·중장급 대해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제2조( 국군 의 조직 ) 제1항에 따라 육군·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 하며 해군에 해병대 를 두고 있다.... 창군 이래 네 번째 공군 출신 합참의장으로 합동작전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중장이 대장 진급과 동시에...
해병대 '준(準)4군체제' 입법 착수…지휘권 독립·전략기동군으로 격상
11일 해병대 의 지휘권 독립과 작전 임무 확대를 담은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독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창군 이래 최대의 지휘구조 변화를 맞게 된다.
“軍개혁, 속도보다 방향”… 묵묵히 기강 세우는 ‘문민 덕장’[Leaders...
방산업계가 특정 국방부 장관 후보자 내정과 관련 환영 입장문을 낸 것은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안 장관은 인천 강화군 소재 해병대 2사단 말도 소초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는데, 북한 황해도 연백 지역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규정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지위를 각 군 참모총장급으로 격상하고 합동참모회의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법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군과 해병대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등 국군조직을 정비하여 해병대의 사기를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혁혁한 전공을 세워왔음 - 해병대의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임 -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고 해병대사령관의 해병대 인사권한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병대는 창군 이래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음 - 해병대의 위상 강화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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