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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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마한은 진한, 변한과 더불어 고조선 이후에 생긴 삼한 중의 하나로서 현재 영산강 유역에 마한과 관련된 수많은 유물·유적이 분포되어 문화자원으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높음 - 마한에 대한 인식은 독자적인 문화자원이 아닌 백제의 병합대상으로서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그 연구성과가 미흡한 실정임 - 특별법을 제정하여 마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마한역사문화권을 정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문화재보호기금법안
- 문화재는 잘 지키고 보존하여 미래세대에 물려 주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임 - 문화재를 알리고 자원화하여 우리의 문화를 세계화하고자 노력함 - 문화재 보존의 기본원칙은 원형 보존으로서 문화재에 대해서는 환경 변화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원형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예산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경직된 정부 예산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절대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일반예산 외에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함 - 이러한 취지에서 유네스코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특별기금 조성을 각 국에 권고하고 있음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문화재보호기금에 납부하도록 함 -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하도록 함 -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문화재청장은 기금 관련 사무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문화재보호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를 두며,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문화재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자로 위촉하도록 함
문화재보호기금법안
- 문화재 보존·활용의 필요성은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부문 정부예산은 문화재 특성상 사전예측이 어려운 문화재의 보수·유지 및 관리를 위한 탄력적인 대응이 부족함 - 급속한 경제개발과 환경오염 등 보존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문화재의 재질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노후화됨에 따라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예측하여 이를 적기에 보수·정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 폐사지·성지 등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예산의 부족 등으로 훼손정도가 더욱 심각한 실정임 -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문화재의 적절한 보존·관리를 통해 세대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함 - 기금의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및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규정함 - 기금은 문화재청장이 관리·운용하도록 규정함 -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규정함 - 기금의 용도는 재해·재난 및 노후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보수 및 사지·성지 등 비지정문화재의 조사·보존·관리·활용 및 구입 등의 사업에 보조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 법안의 상정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라는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외교적ᆞ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기능을 보완하면서, 정부의 전문성과 인적ᆞ물적 자원의 체계적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과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중요 목조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정책 및 주요 사항에 대해 전문가, 민간인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를 설치함 - 외교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기능을 보완하면서, 정부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국외 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치함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반출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국외문화재 환수 및 보호·활용에 관한 연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활용 정책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 창구가 없음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업무 추진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음 - 국외소재 우리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관리와 환수·활용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를 설치함 - 국외소재문화재 재단을 설립하여 외교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기능을 보완하면서, 정부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국외 문화재 환수 및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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