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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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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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5년 조선일보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중 ‘ 기본 공제’ 상향은 ‘일괄공제’ 상향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2월 21일 자 A2면) ▲3월 15일 자... 대학생 의용 소방대 원들이 소방 호스에 볼링핀을 묶어 볼링을 한 것이 아니라, 둥글게 말린 소방 호스를...
[제58주년 소방 의 날 특집] 전직 소방 지휘관에게 묻다 “ 소방 발전 위한...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 소방기본법 ’,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G 소방 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원 여러분께 소방 의 날을 맞아 축하를 보낸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11월은 화기...
[집중조명] 2017 소방 청 국정감사 (종합)
신청한 소방 관이 근무하는 소방관서 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한국화재 소방 학회, 전국 의용소방대 연합회, 전국대학 소방 학과교수협의회, 한국 소방 산업기술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현장에서의 재난대응 기관의 역할과 조직 등에 대한 체계가 미비하여 현장대응능력에 한계가 있고 실효성 있는 현장지휘체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함 - 재난이 이미 발생한 때에는 현장중심의 일사불란한 재난대응조직을 운영하고 자원역량을 극대화하여 현장대응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다수기관이 관여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 긴급 현장상황에서 효율적인 자원의 동원과 역할분담에 대한 대응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휘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재난대응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재난대응의 목표를 명백히 하며 긴급대응기관의 평가를 실시하고 항공기 수색 및 인명구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장중심의 재난대응과 현장지휘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긴급대응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긴급대응기관 및 긴급대응지원기관이라고 하며, 긴급대응 사항의 총괄ᆞ조정 및 긴급대응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를 하기 위하여 긴급대응통제단으로 용어를 수정함 - 재난의 신고 처리과정에서 각 기관별 초기대응절차를 명확히 하여 긴급대응활동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 재난 대응단계에서 긴급대응통제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긴급대응통제단의 현장대응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인명피해 방지활동을 재난 대응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대응기간동안 재난대응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의 공동목표로서 관리하여 모든 계획과 목표 중 가장 우선하여 실행하도록 함 - 해상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현장지휘를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하도록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 등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화재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관리 기본계획, 연도별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집행의 합리성을 도모함 - 의용소방대원도 소방자동차 등 공유재산과 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함 -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의용소방대원의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령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음 - 부령의 개정권자인 장관의 임의결정으로 조례근거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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