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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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법률분쟁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상승으로 인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시점과 적용되지 않는 시점이 혼재하여 법적안정성에 혼란이 오고 있음 - 임차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인 경우와 사행사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등으로 그 제외 범위를 정하여 보증금 액수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대항력이 사업자등록 즉시 발효되도록 하고, 임대차 재계약 시 임차보증금의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여 상대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 상가임대차 분쟁이 오로지 법원에 의존하고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한 조정불성립조서를 작성토록 해 후속 법적 분쟁에서 유력한 증거로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임대인의 우월적 거래상 지위가 남용될 가능성이 높음 - 제소 전 화해를 통해 이 법에 의한 보호규정을 무력화 시키고 있음 - 임대인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조사 및 제재를 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 이용층인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 도시 환경이 변하여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지역으로 유입되면서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 -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은 특색있는 상권 형성에 공헌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들이 임대료 급상승으로 기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획일화된 대기업 매장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입점으로 기존 상권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오히려 상권이 축소되어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 -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사업자 등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다루고 있는 현행법은 없음 -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시ᆞ도지사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 내에 지역상생발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상생발전구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차임 등 증액 청구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상생발전구역 사업 추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생협의체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발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영업 및 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공동체 참가자의 손실전보 등을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보증금액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입법례를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음 -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 동 법의 적용을 탈피하기 위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적용범위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보증금과 월세의 상승으로 인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시점과 적용되지 않는 시점이 혼재하는 등 법적안정성에도 혼란이 있음 - 이 법의 적용범위를 임차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임차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인 경우, 임차인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영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 임차인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 기타 임차인이 제3호, 제4호의 영업과 동일 유사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임차인 보호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가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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