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산업단지실시계획 등과 같이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의제되는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일선 지자체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운영에 혼선을 빚고 있음 - 타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의제되는 개발행위의 경우에도 지자체 차원의 계획적인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도시·군계획사업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이를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ᆞ지구ᆞ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가장 작은 대지가 330m2 이하의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가중평균하여 해당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ᆞ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건폐율ᆞ용적률 관리를 조례로 일원화함 - 개발밀도관리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례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자 함 -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을 폐지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안건심의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여 심의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행위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비도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국토 난개발, 기획 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함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기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및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심의·자문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회의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시 토지의 이용계획 외에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도 제출토록 함 -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국민이 신고할 경우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토록 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0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ᆞ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며,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ᆞ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진흥지역ᆞ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함 - 도시ᆞ군계획시설 결정 관련 조례에 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두어 지자체의 자주입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함 -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을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최대 3만제곱미터 이하로, 이는 최대 발전용량 20 내지 30메가와트(MW) 규모의 풍력발전소 밖에 설치할 수 없는 면적에 불과함 - 대규모 풍력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3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 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정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풍력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는 그 규모를 제한하지 아니 하고, 또한 일정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풍력발전소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