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7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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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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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43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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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홍영표의원 등 10인2023-07-26
2123071상임위 심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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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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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센터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25인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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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0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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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의원등 12인2011-03-07
1813874수정가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자파 강도 등급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사업자가 무선설비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함
전병헌의원등 12인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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