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朝鮮칼럼] 특임공관장 제도의 남용, 도를 넘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5H6YKMC3QNGHNDNAV6B7FFGGRI.png%253Fauth%253D2699f608d7a92731627b69d76e76267a2929154d013f10343cb346dbc2f47a58%2526width%253D500%2526height%253D262%2526smart%253Dtrue&w=3840&q=75)
[朝鮮칼럼] 특임공관장 제도의 남용, 도를 넘었다
특임공관장이란 외무공무원 이 아닌 자를 대통령이 특별히 임명한 공관장을 말한다. 주로 학자, 고위 공직자... 공관의 중요도와 업무 특성에 따라 직업 외교 관이 아니어도 직무 를 수행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외교 역량 ...
해외안전을 위한 소방협력업무
위기관리 역량 ③ 복무 자세 ④ 어학 능력 마치며 외교 부와의 협력업무에 관심이 있는 동료분들이... 영사직 외교 부 공무원 과 ’18년부터 시행된 일반임기제(임기 10년) 외무 영사 3 등급 인력(’19년부터 지원경력에...
변화하는 공직·개선되는 시험…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가 공무원 의 직무 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데, 이를 통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하고 교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21세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새로운 외교 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고도의 전문 외교인력 양성과 외교·안보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이 필요함 - 이에 대해 외교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있는 선진화된 외교관 선발 및 체계적인 교육·평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인재의 양성과 동시에 국가의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한국외교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함 - 한국외교아카데미는 외교전문가의 양성 및 국가의 외교정책과 관련된 외교전문가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한국외교아카데미에 외교통상직렬 외무공무원 선발 대상자를 교육하기 위한 정규과정, 기본과정, 직무과정, 전문 및 특별과정을 두도록 함 - 한국외교아카데미에 총장 1인을 두되, 2년 임기의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외교아카데미에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임교수요원을 두도록 함
외무공무원법개정법률안
- 외무공무원의 계급 및 승진제도를 전면폐지하여 인사운영체제를 사람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전환함 - 개인 능력과 전문성에 기초한 보직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외무공무원의 주기적인 적격심사 및 공관장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여 기본자질 향상을 도모함 -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평정제도를 도입함 - 21세기 국제무한경쟁시대에 전문화·정예화된 외교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함 - 외무공무원의 보직관리는 인사평정결과, 유관분야 근무경력 및 외국어능력 등의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하도록 하고 직위공모제의 방식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도록 함 - 외무공무원은 재직 중 2회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시기에 인사평정 및 외국어능력 평정결과 등의 실증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를 받도록 하고 부적격의 결정을 받은 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하게 함 - 대명퇴직제도의 적용범위를 현행 재외공관장 역임자로부터 과장급 직위의 역임자까지로 확대함 -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5세 내지 64세에서 60세로 단일화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자는 64세의 범위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그 정년이 단축 또는 연장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경과조치 등을 마련함 - 외무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대통령령에 위임된 핵심적 인 부분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법률의 규율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인사제도의 자의적인 운용의 여지를 줄이고자 함 - 외무공무원 적격심사의 시기를 외교통상직 공무원의 경우는 재직경력이 11년 이상 13년 이하 및 18년 이상 20년 이하가 되는 시기의 2회로 하고, 외무행정직 및 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의 경우는 재직경력이 9년 이상 11년 이하 및 20년 이상 22년 이하가 되는 시기의 2회로 규정함 - 특명전권대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재외공관을 제외한다)의 실장급 직위 이상의 공무원의 징계를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행하게 하도록 함 - 본개정법률안의 시행일자를 2001년 7월 1일로 규정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2일 정부가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ᆞ검토보고ᆞ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8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향후 계속 심사하기로 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5등급 외무공무원은 국립외교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키도록 함 -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강화,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응시가능 횟수 및 요건 제한 등을 도입함으로써 외교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교 인력의 정예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 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시키도록 함으로써 외교인력의 정예화를 도모함 - 외무공무원의 결격사유를 축소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외무공무원의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함 - 외무공무원의 당연퇴직 제도를 개선함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