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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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년 묵은 내서읍 도로 훼손…부산국토관리청, 올 하반기 중 행정대집행...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도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관리기관이 직접 도로를 복구한 뒤... 현재 경매로 건물을 넘겨받은 소유자에게는 도로 점용 권리·의무를 승계하라는 공문을 별 도로 보냈다. 공문은...
도로 훼손 3년 방치 끝 '뒷북 대응'…"복구만 하면 된다"는 부산국토관...
▶ 25일 자 11면 보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검토하고 있지만...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 안전운영과 계장은 "우리는 도로 점용 상황을 도로법 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인천 중구, 항동7가 도로 무단 점용 구조물 행정대집행 실시
무단 점용 물로, 도로 의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여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온 곳이다. 이에 구는 「 도로법 」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사전 계고 등 법적 행정절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용 경사로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면제함으로써 경사로 설치 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8월 5일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2월 23일 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치고 그 다음날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7월 22일 최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1년 3월 7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도로구역의 결정ᆞ변경 전 주민의견 청취 및 행위제한 규정, 도로점용의 취소 절차 마련, 인ᆞ허가 의제처리 협의기간 단축,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감면 근거 마련, 화주의 요구에 따라 과적한 운전자의 신고시 과태료 처분 면제, 도로점용허가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로법에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함 -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안전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함 -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이 경제발전을 위한 시설로써 지원되기 위해 현행 「도로법」을 개정하여 점용료 징수에 대한 예외규정을 둠 - 국가 경제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확보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8월 5일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2월 23일 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치고 그 다음날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7월 22일 최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1년 3월 7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도로구역의 결정ᆞ변경 전 주민의견 청취 및 행위제한 규정, 도로점용의 취소 절차 마련, 인ᆞ허가 의제처리 협의기간 단축,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감면 근거 마련, 화주의 요구에 따라 과적한 운전자의 신고시 과태료 처분 면제, 도로점용허가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로법에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함 -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안전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함 -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점용허가를 받은 후 도로점용을 중단하는 경우 이에 관한 절차 규정이 따로 없어 관리청은 이를 인지하기 어려움 -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계속 부과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점용료 체납액의 증가와 가산금 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도로점용허가 철회 신청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도로점용을 중단하게 된 점용자가 이를 관리청에 알리고 실제로 점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점용에 관한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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