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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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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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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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미투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민생법안 등 55건 의결
(대안)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목원...
강원특별자치도, 특별한 강원도의 특별한 꿈 이야기
활용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도 투자해야 합니다. 삼척 발전소의 경우 영하 160도(-160℃)의 냉열을 이용하면 데이터센터 냉각 비용을 수백억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
"보통저수지 재산세 내라" "못 낸다"… 농어촌공사-화성시 공방
공사는 2010년 6월부터 시행된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본래 역할 이외에도 산책로 조성 등 저수지수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연관된 시는 저수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조문에서 폐지된 법률명을 인용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현행 법률명과 조문으로 정비하기 위함 -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5조제1항제31호에서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측량법」은 2009년에 「측량ᆞ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따라서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ᆞ사용허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규정되어 있음 -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1조의 “비축토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1항제1호에서 “「지적법」 제3장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지적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적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지적법」 제3장”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절”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조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과 관련하여 제3항제2호와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지적법」”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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