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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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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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주민자치의 날'로 변경하고, 날짜를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지정하여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법안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1조의 “비축토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1항제1호에서 “「지적법」 제3장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지적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적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지적법」 제3장”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절”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5조의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와 관련하여 제1항제27호에서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지적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적법」으로 규정되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제15조제1항제27호에 규정되어 있는 “「지적법」 제27조”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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