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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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려물건’ 꼬리표 이번엔 뗄까
동물을 ‘비물건화’한다는 내용이다. “반려 인구 1500만 명인데, 정서상 안 맞다”는 김경필(35·서울... 그는 “ 보호 범위를 6종을 넘어 ‘비영리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논의도 있다”며 “다만 이...
반려 동물 몰래 기르면 이사?
지난해 6월 KB 금융지주가 발간한 '2025 한국 반려 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 동물을 기르는 인구 는 1,546만 명... 실제로 많은 임대인들이 '반려 동물 사육금지' ' 애완동물 사육금지'와 같은 조항을 계약서에 마련하고 있음....
다정한 이웃, 동물 에게 '배운다'
양육 인구 수는 단순한 문화현상이 아님을 증명한다. 지난 시절에는 심적 친밀감을 드러내는 말로 ' 애완동물 ... 관심사인 ' 동물 '을 애착스럽게 불렀다. 좋아해서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 이라는 생각이 우세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을 보호하고 유기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 등록제 및 동물장묘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 동물등록제의 경우 유기동물의 감소와 동물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선결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등록 실적도 저조함 -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판매업소에서 건강한 동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동물판매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동물복지를 도모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이 가축의 열악한 복지환경이 구제역 등 각종 동물 질병 확산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농장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현실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동물학대 방지 대책과 복지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 합리적인 동물복지 정책의 토대가 될 실태조사를 통해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 및 지역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축산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자 함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가축 살처분시 생매장에 대한 벌칙 신설, 동물의 운송 및 인도적 도살의 기준을 강화, 일정규모이상의 축산업 및 도축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동물복지 교육 제공,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를 장려하고 동물보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동물학대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함 - 동물을 운송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 없이 도살하도록 함 - 동물등록제 시행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동물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하여 치료·보호할 수 있도록 함 - 학대행위 재발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등을 위해 동물의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함 -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보호비용의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유도함 -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적정하게 사육·관리할 수 있는 사람 등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동물학대 및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일반국민에게는 신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수의사·동물보호단체의 회원 등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들에게는 신고의 의무를 부과함 -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도적인 방법의 기준에 따라 유기동물 등을 처리하고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는 수의사가 시행하도록 함 - 동물학대행위로 인하여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동물보호감시관은 법원에 대하여 소유권 등을 해당 동물이 소재한 시·군·자치구 또는 민간단체에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동 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자는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함 - 동물학대 및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도록 함 - 과태료 규정의 실효성 제고 및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과태료 수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최고액을 상향조정하고 과태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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