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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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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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25조제3항에는 증권거래법을 인용한 규정이 있음 -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증권거래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권거래법이 인용되고 있는 바,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로 인한 유가증권 투자 손실, 대손충당금의 일시 적립 및 사업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어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조합에 대한 조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상시적인 부실정리 및 경영개선 시스템을 마련하여 부실의 발생 및 악화를 사전에 예방함 - 부실조합 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함 -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로 사전에 부실심화를 방지하고 조기에 부실조합 등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부실조합 등의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경영체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실 원인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산림조합 임직원의 책임경영의식을 고취시켜 부실조합 등으로부터 예금자 및 조합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조성 및 운용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부실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체결하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부실채권 감축과 같은 자산건전성기준을 포함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부실조합의 임직원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토록 하고 있음 - 이를 과거 임직원이었던 자까지 확대하는 등 이 법률안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수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증권거래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권거래법이 인용되고 있는 바,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조합이 임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조합이 임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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