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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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등의 통행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벌금이나 구류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과도한 형벌 부과를 지양하고 의무이행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차마 및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함 - 보도를 횡단하여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도로에서는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함 - 운전자가 이들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ᆞ배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가 인도로 통행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늘어남 - 이로 인하여 도로를 보행하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어린이ᆞ노인ᆞ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도통행의무, 보도횡단 시 보행자 진로 방해 금지, 우측통행의무 또는 안전표지로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진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데 따른 벌칙을 강화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행자의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행자 사망사고가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2배를 상회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취약한 실정임 -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안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13일과 2009년 2월 11일자로 김태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008년 8월 29일자와 2009년 2월 12일자로, 2008년 8월 27일자로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자로, 2008년 9월 2일자로 김효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9월 3일자로, 2008년 9월 4일자로 박준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9월 5일자로, 2008년 11월 27일자로 유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1월 28일자로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2009. 2. 24)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관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이 법에 옮겨 규정함으로써 도로교통에 관한 법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함 - 자전거의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실제 도로상황과 관계없이 차종별 속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된 차마 간의 통행우선순위를 폐지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 하여금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에 주의하도록 함 - 자전거의 운행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경우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의 통행방법, 자동차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수정·보완함 -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 정지선 앞 일시정지 등을 통해 자전거를 보호하도록 함 - 차마의 최고속도에 따라 차마 서로간의 통행 우선순위를 정해 후순위 차량에게 일률적으로 진로양보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차의 운전자가 운전상황에 따라 뒤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도록 함 -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하여 좌회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좌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거나 진행하는 자전거 또는 보행자 등에 유의하도록 함 -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행자로서 보호받도록 함 -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자전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도록 함 - 자전거운전자는 길 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노인, 또는 신체장애인인 자전거운전자는 보도를 서행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운전자는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함 -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한 후 좌회전 방향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함 -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하도록 함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와의 충동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도록 함 - 자전거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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