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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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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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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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계 경기침체로 급속히 악화된 해운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다수의 선박이 해외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금 모집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에 따른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투자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가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해운운임이 급락함에 따라 해운업체들의 재무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 해운업체들의 재무개선 노력과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가 필요함 - 선박투자회사법상의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투자자를 중심으로 선박에 대한 매수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3월 28일 이상배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4월 15일 안병엽의원 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제254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최저 순자산액의 유지의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선박금융시장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계 경기침체로 급속히 악화된 해운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다수의 선박이 해외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금 모집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에 따른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투자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가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증권거래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권거래법이 인용되고 있는 바,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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