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I 기본법 시행 첫해"…벤기협·중기부, 벤처 AX 실행 전략 공유
정책 세션에서는 이상영 중기부 사무관이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방안과 2027년 AI 데이터... ■ AX AX(AI Transformation)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이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인간 존엄성' 내걸고 인간부터 의심한다···배경훈式 AI 윤리
AI 기본법 에 따라 마련된 자율규범으로 법령을 대체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산업현장에서 얼마나... 기업이나 공공기관 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업무 까지 AI에 맡길 수 있는지...
![[시론]생성형 AI 신뢰 위기, 공공 조달 가이드라인서 해법 찾아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inpoin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80366_467108_56_v150.jpg&w=3840&q=75)
[시론]생성형 AI 신뢰 위기, 공공 조달 가이드라인서 해법 찾아야
기본법 」의 생성물 표시 의무는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인공지능 사업자'에 국한되어 있다. AI를 업무 ... 그 최적의 출발점은 바로 정부 와 공공기관 이 발주한 연구용역이다. 정책보고서는 국가 예산과 정책 집행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함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르도록 하고,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은 국무총리의 자료요구나 확인·점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여 그 이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2007년 4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여 의무화하고, 민간기업집단 중 해당 연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이면서 5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에게도 이를 적용함 -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고용의무 이행 민간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