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소음·진동 방지 및 피해보상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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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ᆞ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사장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시행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부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소음ᆞ진동 관리지역 지정의 해제 및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소음지도의 작성,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절차의 폐지,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8-12-24

1809661임기만료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주변지역에서의 주택사업으로 인한 소음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나 소음방지 관련 법령들의 상이한 소음기준 적용으로 명확한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려는 것임

고흥길의원등 10인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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