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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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학교/고등학교는 모두 지원 한 모집권역 내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 , 자립 지원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 전형이다. 학생부100%로...
'법인' 아니라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세금폭탄'… 헌재, 정당성 따진...
개정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아래 장애인활동 법)에 따른 활동지원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를 주민세 면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판결들이 헌법적으로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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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 취지를 반영해... 청년공간 플라잉은 단순히 취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청년의 역량을 실제 활동 으로 연결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화 시대에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인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시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음 - 입법개선조치로써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ᆞ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요구와 그 밖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정착시킴 -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없애고 수급자는 긴급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하여 별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종류인 주간보호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급여이지만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 논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쟁점이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함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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